#사법 시스템

판결 전적으로 AI에 의존해도 법관 면책 특권 적용

미국 연방법원은 주법원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을 인공지능(AI)에 전적으로 의존해 내렸다는 소송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관 면책 특권(judicial immunity)이 적용되어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관은 관할권이 명백히 부재한 경우가 아니면 오류나 악의적 행위에도 민사책임에서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는 기존 법리가 AI 활용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정에서 AI로 스스로 변론하는 사람들, 사법 체계 마비시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입 이후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독자변론(pro se)' 사례가 급증하여 법원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자변론 사건은 11%에서 16.8%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AI가 작성한 복잡한 서류들로 인해 개별 사건당 처리해야 할 절차와 재판부의 업무량도 158%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I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였지만, 오히려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사법 체계 전체에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